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스타트 되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접수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및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시면 더욱 세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주는데?
A3.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됩니다. 처음 자기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 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 포함 여부가 나눠지니 아래 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구 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지급시기는 8월 24일로 발표되었지만 국민 상생지원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8월 말절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 시점은 추후에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데로 안내 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배제 대상
이런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에 부합합니다.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 가구 구성원의 지난 해인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의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22억원의 경우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에게 9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이 포함되며 금리를 연 1.5%로 적용했을 때 예금을 13억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마다 금융소득 합계액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아무 데나 쓸 수 있어?
A6. 아니요.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국민 지원금 재난 지원금은 선불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아쓸 수 있는데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죠.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목적이라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명품 매장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기획재정부 먼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분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191,100원, 3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08,000원, 5인 가구 380,200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1,000원, 3인 가구 271,400원, 4인 가구 342,000원, 5인 가구 420,300원 입니다. 그 외에 6인에서 10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