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일부 정부 환수 계획 검토
1차와 2차 지급에서 제외하고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지급이 9월 30일 시작으로 한달동안 진행됩니다.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 시작되어 9월27일까지 약 3.9조억원신속지급대상 96, 지원금의 92이 집행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진행했던 신속지급은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하는 절차였으나 9월 30일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를 정밀 연구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대상 1차와 2차 지급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지원 대상자 당연 지급이었던 1차와 2차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의 신청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했거나 지원 유형을 변경해서 요건에 맞춘 경우 혹은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수령해야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일밥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받지 말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3년이 흐른 지금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라는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식으로 부정수급자를 판단할 것이며,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출 상환 일정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첫번째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밝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혹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요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요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부환수계획
자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바탕으로 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자세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의 발언
중기부의 이영 장관은 현재의 진행 경우에 관하여 자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히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바탕으로 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재난금 환수계획이 자세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영 장관은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중기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