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6080%까지 탕감해준다고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인 새 출발 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누구나 쉽게 빚을 탕감받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절실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준다고 하니 심사를 받아보실 분들은 준비를 잘하셔서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체를 고의적으로 했느냐의 유무,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철저하게 가린다고 합니다.
배드뱅크 단점
하지만 배드뱅크만 믿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걱정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음 이런 정책들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모럴해저드란 불완전한 정보 경우에서 은폐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배드뱅크 장점
최근 팬더믹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출과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 배드뱅크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니 조만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은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대출자들 입장에선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무조정을 받을 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털어내 건전성을 강화할 있습니다.
노래방 사업자 원금 61 및 이자 전액 탕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씨는 몸이 아픈 사이에 경영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불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씨가 노래방 경영을 시작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계속 경영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 58만원, 41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결국 원금 61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원칙에 따라 36개월입니다만 청산가치 아니면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변제금을 올리면 월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변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60개월 넘지 못합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인하 혜택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높은 분들, 즉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 대출자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갖고 있으면 금리를 9로 낮춰줍니다. 30일이상 연체한 대출자도 단일 금리로 조정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확실한 금리 수준은 9월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절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확인새출발 기금신청은 오는 10월 중 온라인 VOD플랫폼과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기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얼핏 보시면 개인파산은 전액을 탕감해주니 당연히 개인파산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각 제도마다. 자격요건이 달라 자세한 소개를 받아 본 뒤 결정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즉 소득발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폐업할 마음이 없습니다.면 사업소득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