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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대소득세 계산 시 전세금 및 보증금 등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수가 3 주택 이상일 경우 이 또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간주임대료란? 그러나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있다고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정리한 간주임대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저히 살펴보시면 먼저 부부합산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주택 수는 비소형주택만 계산합니다.
Iota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다음은 많이들하시는 공동명의로 임대를 하는 경우의 계산 사례입니다. 먼저 유심히 살펴볼 조건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구분하여 각각을 1거주자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인데요. 단독명의를 1 거주자, 공동명의를 1 거주자 이렇게 2명처럼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독명의에서 3억 원 초과분, 공동명의에서 3억 원 초과분에 관련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출해야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에 보시면 단독명의인 A주택의 간주임대료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B, C, D의 보증금 총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각 주택의 월세소득액과 합산하여 손익배분비율지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손익배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의사항
계약에 따라 전세금임대보증금 지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즉, 임대료로 충당한 부분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나,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합니다. 선수 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가입 및 보증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가입 시 23주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합니다. 서울시만 가능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거rarr주거비 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데이터를 등록합니다.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하며 여기에서 임차인이 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1 보증금 2억에 2년 계약으로 전세 임차인이 sgi서울보증에 가입한다면2억0.192730일365일로 계산하여 768,000원 이 됩니다. 예 2 보증금 1억 5천에 2년 계약으로 전세 임차인의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5억0.154730일365일로 계산하여 462,000원 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도와주는 사업이며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 보증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Iota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마지막 사례로 임차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이 해당귀속년도에 바뀌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A, B 주택은 보증금액이 하나하나씩 다른 날짜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바뀐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분할하고 그 기간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위의 사례는 보증금이 바뀐 날짜 5월 28일과 7월 24일을 기준으로 임차기간을 분할하고 이 기간별로 간주임대료를 일수만큼 구하여 최종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지금까지 3사지 사례를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측정하고 이를 임대소득으로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주임대료를 직접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