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정 최신 정보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등 600만 원 지급에 대한 가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및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금액입니다.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었던 1차 방역지원금은 간이 과세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는 간이 과세자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12만 명총 332만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2차에 수령을 했던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업데이트 등록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대상자 보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공약 방역지원금 총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중에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1차 2차 방역지원금으로 받은 총 400만 원을 빼고 600만 원의 3차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이므로 미리 신청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검증 완료 후 대상자가 될 경우 지원자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 한 뒤 본인인증 전화번호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or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도 방역지원금 온라인 접수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 이외 추가로 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경우 총금액 1천만 원을 판매량 손실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현황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해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과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직 확실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 지금 이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새 정권이 교체되는 5월에는 분명하게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지원금 추가대상여부 확인
이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남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 이전 수급자는 판매량 감소를 판단이 되어 다른 검토 심사 없이 시스템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2차 300만 원 지급에 이어 3차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거나 현실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판매량 규모와 방역조치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으로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공개되었던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