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손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두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조건
손상 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향지원조건에 대하여 잘 숙지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조건 2가지입니다. 1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일 때. 2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이 전부 소기업 기준을 초과합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조치 개념으로 지침을 내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어떤 업종들은 아예 집합을 금지시켜서 한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었고,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밤에 주로 매출을 올리는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지침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내려왔던 힘찬 조치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상향지원은 소기업 대상이 아니라 중기업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분들이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그러니까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규모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두었고,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 가사 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서 상향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