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연 미납 체납 해지 유예신청 납부예외 요약 정리
정부가 1988년부터 도입해 노년 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인구 소멸문제와 지급 시기가 계속 밀리는 문제 등으로 과연 2030 젊은 층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겠다는 80만 명에 대한 기사와 월 300만 원 이상씩 받는 부부가 거의 1천 쌍에 달해야만 되는 기사가 났더군요.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년퇴임후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중 최고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 절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장인들에게 강제로 가입을 시켜 노후에 생활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MZ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불리한가?
국민연금 제시 계획을 보시면 가입을 안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연금 특징을 보시면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선택권이 없으니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최소금액 9만 원 정도는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통계로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국민연금은 몇살부터 받나요?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3세이지만 2033년까지 순서에 맞게 65세까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65세보다. 더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67만 4천여명으로 전년대비 57만 4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나간 연금은 총 34조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당 수령액도 느는 추세로, 수급자의 수보다.
수급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를 멈추면 최대 3년간 독촉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법률적인 조치로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면제해요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납부가 재개됩니다. 신청대상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된 경우인데 실업 수당 수령, 퇴직 증명, 휴폐업사실 등 필요서류가 있으니 준비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소득액이 발생할 경우는 납부가 재개됩니다.
관할지로 팩스를 보내세요.
최근에 세상에도 팩스를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관공서는 아직 종이같은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서류는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집에 팩스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주황색 앱을 다운받고 사진으로 찍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발신전용으로 파란색이 있었으나 받을 수도 있는 주황색을 다운 받으면 차후 팩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도 써봤는데 보내기만 할것인지, 받기도 할 것인지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