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년만에 최대 인상, 반환일시금 신청 및 해지 방법
매번 7월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인 소득월액 신고를 이미 마쳤을텐데요.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과 매번 설정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연말정산을 끝내고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소득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연초에 마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에 대한 소득이기에 7월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22년도 수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도당해년도 수입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수입이 올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효과를 나타냅니다.
내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알아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의 보험료 오르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수입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오르게 됩니다. 참조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상한액은 이전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이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소득월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시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는데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인 듯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늘려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혹은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스럽거나 납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탈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분할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국민연금 해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해지 및 탈퇴 가능 여부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으며 01.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02. 해외로 이민 간 경우03. 공무원 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04. 60세가 된 경우0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06.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위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